트럼프,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연방 법률 프레임워크 마련 목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환 팀은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법률 프레임워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분야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 마련 예정

블룸버그에 의한 이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전환 팀은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관련된 연방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웨이모(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등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자율주행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의 교통부 산하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자율주행차 제조업체가 매년 최대 2,500대까지 자율주행차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10만 대로 늘리는 시도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확립한다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과 주요 기업들

테슬라 소유자는 자사의 '전방위 자율주행(FSD)' 기능을 이용해 부분 자율주행을 실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제어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사이버캡(Cybercab)'을 공개했으며, 이는 FSD 기술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생산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외에도, 아마존이 소유한 주식회사인 '주욱스(Zoox)'와 제너럴 모터스(GM) 산하의 '크루즈(Cruise)'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료 승차 호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제한적인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사고나 교통 위반 등의 문제로 규제 당국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정부 효율성 부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 창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이 부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 초기부터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그 후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아메리카 PAC'이라는 정치행동위원회(PAC)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으며, 머스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갈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테슬라를 EV(전기차) 정상 회담에 초청하지 않자, 머스크는 바이든이 "자동차노조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트럼프의 정책: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은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을 배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예고하면서, 향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제 막 도입 단계에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국가 정책의 주요 우선사항으로 삼고 연방 차원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이 기술의 빠른 상용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와 같은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로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